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정상회담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경주 회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으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서해 경계획정,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한한령’ 완화 여부와 관련해 실무협의 진전 가능성이 언급돼 K-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韓中정상, ‘서해 경계’ 차관급 회담 개최 공감…공동 평화 바다 지향

서해 구조물과 경계 획정 문제는 한중 간 최대의 민감한 외교 현안 중 하나다. 양 정상은 서해의 불확정 경계를 고려해 “올해 안에 차관급 해상 해양경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감이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대화 재개에 中도 ‘건설적 역할’ 약속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시 주석 역시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민감 사안은 구체적 합의 없이 입장 교환 수준에 그쳤다. 위 실장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한령 해제 ‘우회 시사’…콘텐츠·K팝 교류는 어떻게?

‘한한령’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합의 속에서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 정상은 바둑, 축구 등 스포츠 교류에서 출발해 드라마·영화 분야까지 실무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 측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해제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 확대…전통·첨단산업 포괄 MOU 46건 체결

이번 회담은 경제적 성과 면에서도 주목받는다. 제조업,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물론, 식품, 관광, 게임 등 소비재 분야까지 총 46건의 MOU가 체결됐다. 또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연장과 위안화-원화 국제화 추진 등 금융협력도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큼 귀하다”며, 한중 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 정례 정상회담 추진, 전략적 신뢰 회복이 열쇠

양국은 앞으로 매년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각 부처 및 실무기관 간 소통 채널을 상시화해 신뢰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외교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협력의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다질 것을 시사했다.

 

실질 성과와 과제 공존…한중관계의 중장기 시험대

2026년 첫 외교일정이었던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한중관계 회복의 ‘신호탄’이자 다가올 시험대다. 경제협력 및 실무적 성과는 가시화됐지만, 한한령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이슈 등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향후 양국의 ‘전략적 신뢰’ 복원이 관건이 될 것이다.

 

출처 : 창업일보(https://www.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