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기고] 대중국 의존도 축소는 한국의 경제 리크를 확대시키는 것
[리텐궈(李天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2%p 낮은 1.4%로 제시함. 사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옳부터가 아님. 작년 한국의 대외 무역이 14년 이래 처음으로 478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작년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보임.
○ 최근 한국은 중국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다원화 전략을 추진하였음. 중국의 인건비 상승 추세에 직면하여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또는 인도 등지로 옮겼음. 그러나, 다원화 전략은 한국에 막대한 무역 흑자가 아니라 보기 드문 무역 적자를 가져왔고, 결국 전체 국민경제 경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쳤음.
○ 수십 년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경험이 증명해주듯,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단순히 상호 보완 또는 경쟁 관계로 정의될 수 없고, 지금은 호혜공영과 상부상조의 관계로 점차 변해가고 있음.
○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 경제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단순히 중국시장으로부터의 이탈, 이전보다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탐색하고 신흥산업협력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비교 우위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할 것임.
■ 제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 개최...中 전문가, "중국은 러시아와 글로벌 전략 안정 유지하기를 원해"
○ 왕이(王毅) 정치국원의 중-러 전략안보협의 참석과 관련하여, 여러 외신들은 설리번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과 중-미 고위급 회동이 이어졌다는 배경에 주목함. 이와 관련, 장훙(張弘)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만남의 순서와 국가 간의 관계는 명확한 논리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 의제, 장소에 따라 (만남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함.
- 장 연구원은 왕 정치국원의 방러 목적은 중-러 정상회담 준비와 전략 안정 문제 관련 대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570여 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나토 간 대립이 세계 대전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바, 러시아와의 협력 및 대화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전략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함.
○ 한편, 서방 일각에서 왕 정치국원의 방러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연계하여 '북중러' 구도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양진(楊進)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연구소 부연구원은 서방이 북중러를 하나의 진영으로 묘사하는데, 중국 외교 전략에는 이 같은 개념이 없다고 밝힘.
- 양 부연구원은 중국은 특정 진영에 편입되거나 집단 정치를 하지 않으며, 서방이 북중러 구도를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글로벌리즘의 반대편으로 몰아가고 있는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