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기고] 한미일 협력, '동아시아판 나토'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나
[샹하오위(項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최초의 제도화된 다자안보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동아시아판 나토'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일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북대서양 조약>의 핵심 조항인 제5조의 '집단 방위'관련 규정이 없는바, 나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3국의 '집단 방위' 계획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은 한일 관계로, 현재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진정한 화해는 아니며 여전히 정치·안보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태임. 이밖에, 일본의 <평화헌법> 또한 동아시아판 나토 탄생의 제약 요소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냉전으로의 회귀'동향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됨. 미국은 냉전 시기에도 북중소에 대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판 또는 서태평양판 나토를 도모한 바 있고, 금번 역시 한미일은 남중국해·대만·우크라이나·북한의 핵 위협 등 북중러의 위협을 강조하였음.
- 한미일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지역의 단결과 협력에 지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역내 국가들은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전면적 전쟁 대비 신호
○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과 관련하여, 군사 평론가 샤오융링(邵永靈)은 핵무기 등 대규모 전면적 전쟁 발발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바 그간의 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며, 올해 한미가 올해 들어 계속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 함대를 시찰하여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함. 샤오 평론가는 고립되고 압박에 직면한 북한은 군사력 제고로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미의 군사 압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극할 것이며, 한미의 군사 압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박을 자극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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