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中 전인대, 대만 관련 중미의회의 정의로운 조치에 대한 담화 발표
○ 쉬둥(許東) 중국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대변인은 중미의회가 대만의 영구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을 영구 옵서버로 받아들이는 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는 역사의 발전 대세와 시대의 진보적 조류에 순응하는 올바른 서낵이라고 밝힘.
- 쉬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국제법적 지위가 없고 주권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권리가 없다고 함.
- 이어, 중미의회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에 흔들림이 없고 도전 또한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두개의 중국'이나 '일중일대(一中一臺)국면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증명되었다고 함.
○ 쉬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미의회와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수립 및 강화하고 중미국가 의회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힘.
※ 한편,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관련 기자 질의에 "중미의회의 올바른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倚外謀獨) 민진당 당국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밝힘.
■ 中 전인대, 대만 관련 중미의회의 정의로운 조치에 대한 담화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장단에 발맞추며 한국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된 듯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가 미국이 파놓은 구덩이에 깊이 빠졌음을 모르고 있음.
○ 이는 한국 보수 세력이 미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한국 내 일부 진보 학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한국 보수 세력의 미국에 대한 심리를 묘사하기도 함.
- 미국은 늘 올바른 역할을 하고 한국은 미국의 현실 세계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며 미국의 인정을 바라고 이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함.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을 더욱 의지하게 만듬.
○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국의 자세를 지니고 국익과 실용적인 외교전략 및 막대한 국방력에 기반하여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운운할 수는 없을 것임.
- 한국이 진정 영향력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미국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국가가 되고 독립,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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