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빈번한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리스크 키울 가능성 [解放日報, 3.4]
○ 한미는 4일부터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며 특히 올해는 야외기동훈련을 작년의 두 배의 48회로 확대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동 훈련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진행되는바,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아래 언급함.
- 현재 남북은 소통이 부재하고 고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과거와 달리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대국 협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보다 대국 경쟁을 최우선시하며 한국과의 군사훈련 확대 및 한반도 내 전략무기 전개 등을 추진하는 등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도 감지됨.
- 현재 한반도 상황은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사람은 많으나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은 없는 격으로, 올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후, 한국 총선 직후, 미국 대선 전후를 꼽을 수 있음.
■ 2024년 양회에서 기대할만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新華網, 3.2]
○ 올해는 신중국 성립 75주년의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되는 해인 만큼 중요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 금번 양회에서는 △경제성장 목표,△중점분야 개혁,△신품질 생산력,△민생,△대외 개방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경제성장 목표) 현재 중국 경제는 유효수요 부족 및 일부 산업의 생산력 과잉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전국정협위원 겸 중앙당교 교수 한바오장(韓保江)은 일자리, 민생, 리스크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간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성장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점분야 개혁) △전국 통일 대시장(분절된 지역 단위를 전국 범위의 통일된 내수시장으로 구축) 건설 가속화,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국유기업 개혁 심화, △금융체제 개혁 이행 등이 양회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안이 될 것임.
- (신품질 생산력) 작년 시진핑 주석이 지방 시찰에서 처음으로 동 단어를 언급한 이후 올해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에서 관련된 표현이 다수 등장하며 핫이슈로 떠오른바, 금번 양회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민생) 민생의 근본은 일자리로, 올해는 특히 1,179만 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 예정자(전년 대비 21만 명 증가)와 농민공 등의 취업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고량화, 고육의 질 향상, 의료 보장 확대 또한 양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외 개방) 탈글로벌화 및 지정학적 갈등 심화 배경 하 대외개방을 통해 외부 환경의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규칙·규제·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방안 및 수출 역량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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