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한·중 경제 협력 확대만이 정도(正道) [經濟日報, 12.9]
○ 작년 10월 이후 1년여간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의 수출이 4분기에 들어서자마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전환은 대중 수출 증가 덕분으로,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IT제품의 수출 증가로 11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치인 113.6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이러한 통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한·중 산업구조 변화와 미국의 디커플링 압박 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잡음이 한국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는 점임.
-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외치는 미국조차 작년 대중국 교역액은 또다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한국은 더욱 할 수 없음.
○ 최근 한중 양국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수출규제 협의체 및 산업·공급망 핫라인 개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인식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올바른 길에서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딛은 것임.
■ [기고] 한국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은 왜 완화되기 어렵나 [環球時報,12.11]
[류룽룽(劉榮榮) 산둥대학 부교수]
○ 한국의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됨. 킬러 문항 배제로 난이도는 낮아졌으나 재수생이 증가하면서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인데, 과도한 교육열은 학력 인플레이션 등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음. 학력 인플레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계가 있었음.
- 한국에서 학력은 연봉 및 일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고학력자일수록 취업에 유리하고 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부를 의미하는바, 체면·명예·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가치관은 한국 청년들로 하여금 학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함.
- 또한, 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줄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학력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졌음.
○ 고등교육의 빠른 발전과 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결국 학력 인플레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교육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과 경제 진작, 학력 지상주의적 사고의 변화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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