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사설] 의기투합하는 한미일…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지역 안정 해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장억제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과학기술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역사적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주변 국가들 포섭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한·일은 각자의 사익을 위해 미국과 의기투합하고 있음.
- 일본은 2차대전 이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한미일이 이렇게 각자의 속셈을 갖고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임.
○ 만약 한미일이 동아시아에서 연계를 강화한다면 예상에서 벗어난 통제 불가능한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3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중국을 겨냥한 데 따른 잠재적 후과(後果)와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임.
■ 한미일 정성회의, 3국의 케이크에 새로운 설탕 뿌려
○ 리옌(李岩)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정치연구소장은 한미일이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정상회의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며, 한·일과 규합하여 한미일 3국 관계의 정례화 추진을 원하는 미국의 숙원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함.
- 스탠포드대의 다니엘 스나이더는 금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난 1년여간 구워온 3국 관계 케이크에 새로운 설탕을 뿌리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 리 소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이라며, 정권 교체에 따른 대중국 정책 변화와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듦.
○ 한미일의 행보는 △한일중 협력 차칠, △군사훈련 및 공조 강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대만 문제 해결의 난이도 상승, △한미일 협력을 모방한 역내 3국 협력체계(미·필·일 또는 미·필·호 등)탄생 등 지역 정치·경제·안보 정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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