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미국 위해 '보초 서는' 한·일, 그 대가 막대할 것
○ 미국은 금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각측의 의견 차이는 전혀 가려지지 않았음. 미국 언론이 지적했듯, 한·일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대가로 치르게 않게 하겠다는 미국을 믿게 하는 것이 바이든의 과제로, 이 말은 결국 '미국은 한·일로 하여금 국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미국을 위해 신냉전의 최전선에 보초를 서게 꼬드겨야(忽悠) 한다'는 뜻임.
○ 사실 그 대가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계산해낼 수 있음.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바 한반도가 '압력솥'처럼 변할 것이고 한국이 가장 먼저 최대의 안보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 또한,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안보 강화는 가장 먼저 한·일 양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고, 아태지역의 경제번영에 상처를 내고 결국 더 넓은 지역까지 썩게 만들 것임.
- 한·일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상기 후과(後果)들과 중국 등 지역 국가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 듯함. 그래서, 금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에 대해 3국 간 온도 차이가 드러난 것임.
○ 우리(중국)는 한·일 양국이 요행 심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코자 함. 한·일 양국의 후손과 향후 수십 년의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한미일 정상회의 막 내려…바이든 행정부의 사심 하에 가까워지는 한·일
○ 장텅쥔(張騰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인·태전략 하 크고 작은 다자체계를 구축해온 미국이 한·일과의 동맹을 통해 동북아 내 인·태 전략 추진에 있어 다자체계의 빈틈을 메우고자 하고 있다고 함.
- 장 부소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와 미일 협력이 한미일 3국 협력으로 통합되면 미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로써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힘.
○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대학 미국·동아시아 연구원장은 한미일 3자 관계에는 여전히 잡음이 존재한다며, 한·일이 미국의 중재로 소위 동맹을 맺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양국 국민 간에 반일·반한 감정이 심각한바, 한일 간 실질적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뤼 원장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최근의 중일 관계와 비교하여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30년 간 쌓아온 우호 관계의 기반이 단단하다고 함. 뤼 원장은 비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으나 윤 대통령이 한국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는바, 한중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정책을 완전히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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