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사설] 최근 한국이 중국을 향해 보내는 '따뜻한 신호'를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에 대한 외교 풍파를 일으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이 최근 태도를 바꾸어 한‧중간 우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함. 솔직히 수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성의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구심에는 이유가 있음. 바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직후 한국측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임.
○ 실제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한국 내에서는 미‧중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한바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여론이 생성됨. 미국의 지휘봉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내보이는 우호적인 제스처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의문임.
○ 외교에서 자주‧독립적이지 못하는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건은 '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며, 한국이 사드와 반도체 등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여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이로인한 결과는 따뜻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임.
- 대만, 미국의 탈동조화 및 대중국 견제, 지역 안보 등 문제에서 한국이 보일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시키기를 원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
■ 세계 곳곳에 무기 수출하기 위해 바쁜 한국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국산 무기 수출을 통해 양국간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도모함.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무기 수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 아래 미국 등 무기생산국의 생산 여력이 부족해지자 나토 회원국들은 가격과 납품 면에서 우의를 보유한 한국으로 눈을 돌렸음. 현재 한국은 美‧佛에 이어 세 번째로 나토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됨.
- 최근 한국은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나토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상호인정이 성사될 시 한국 군용기 수출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기관에서 검증 및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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