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기고] <대외관계법>을 관철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에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의원]
○ 6.28.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통과됨. 동 법은 신중국 성립 이래 최초로 중국의 대외 업무의 방침과 원칙‧입장, 제도‧체계를 집대성한 법이자중국의 대외관계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담은 기초적 법률로, 외국 관련 법치체계 건설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임.
○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외부환경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와 엄준한 리스크‧도전이 공존하고 있음. 대외관계법 제정을 계기로 법에 따라 외교를 수행하는 역량과 수준을 높여 신시대 특색 대국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대외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영도를 견지하여야 함. 각 부처와 지방은 법에 따라 대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당이 전체적 국면을 총괄하고 각측을 조율하는 대외 업무의 국면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임.
※ 총 6장(대외관계의 직권, 대외관계 발전의 목표임무, 대외관계 제도, 대외 관계 발전 보장 등) 45조로 이루어진 <대외관계법>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 및 산하부처는 상기 조치들을 확정 및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6.28, <新華社>)
■ 美, 경고 무시하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하나...中 전문가, "미국에게도 이득 아닐 것"
○ 미국 상무부가 작년 10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다음날 초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이는 중‧미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이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상기 추가 규제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AI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임.
- 블링컨 장관이 최근 중국을 다녀가고 옐런 재무장관 등 美 고위관료들이 중국 방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미‧중 간 대화‧소통 필요성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언급과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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