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美日, 태평양 도서국을 끌어들여 방위 협력 강화...中 전문가의 해석 [環球網, 3.14]
○ 日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3.19-20일간 14개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 국방장관과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아사히 신문>은 최근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금번 회의의 목적은 日-태도국 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中-태도국 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동 지역에 대한 美·濠·日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지난 2월 日외무상은 사모아·피지 등을 방문하여 7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장관급 예비 회의를 가진 방 있음. 美 하원은 3.8이리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20년에 걸쳐 팔라우·마셜제도 및 미크로네시아에 71억불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함. 이들 국가에 대해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군사적 진입(상주)을 시도하려는 것임.
○ 중국화동사범대 아태연구센터 천훙(陳弘) 집행주임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정상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동시에ㅐ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는데, 남태평양 일대는 이러한 일본의 목표와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언급함.
- 이어 최근 미국도 태도국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모험주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지로 만들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美日의 태도국 군사화 가속을 지적함. 단, 실제 동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은 경제적 빈곤·기후변화 등이며, 소위'중국 위협론'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대다수 태도국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美日의 의도를 고도로 경계하며 신중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대만 언론) 中, 대만해협에는 '국제수역'이 존재하지 않아 [中央通訊社, 3.13]
○ 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3.13일 대만해협 수역은 내수(內水)이며, 국제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이에 臺대륙위원회는 중국이 관련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만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함.
※ (中 대만판공실) 해협 양안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고,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향유하고 있음.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중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해협 수역은 각각 중국 내수·영해·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되며, 소위 국제 수역은 존재하지 않음.
※ (臺 대륙위원회)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 국가이고, 부속 도서 및 영해·영공에서의 주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권리·관할권도 갖고 있음. 대만해역은 국제수역이며, 중화민국 영해 범위 이외의 수역은 균일하게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원칙을 적용받고 있음. 중국이 다시 한번 사실을 무시하고, 대외적으로 '대만의 내국(內國)화·해역의 내해(內海)화'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 및 대만해협의 사실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만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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