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이번 일로 韓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나
○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대만 문제 간섭에 대해 중측에 해명 또는 사과하기 보다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희하고 '국격'을 언급하기까지 하였는데, 대체 누가 결례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듬.
○ 대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발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측이 밝힌 최악의 입장 표명으로, 한국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미국에 대한 충성심 표시'라고 생각할 것임.
- 중국을 도발하여 미국의 환심을 사는 것은 일부 국가들이 국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국이 미국에서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적 자존심을 만회하고자 중국에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 중국 외교는 한국을 진심으로, 심지어 각별하게 존중해왔고, 한국 외교도 자중하기를 바람.
■ 韓 대통령 방미의 '확장 억제', 국가안보를 타인에 의지하는 셈
○ 쉬즈젠(徐志坚) 톈진외국어대학 연구원은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확장 억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확장 억제가 실효적 역할을 발휘하기까지 한.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아래 언급함.
- 나토식 핵공유의 경우, 회원국들이 핵기획그룹이라는 '상설' 조직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비핵국가의 의견도 결정에 반영되며 매년 정기적 훈련도 실시되는 반면, 한미의 확장 억제는 매커니즘과 훈련 측면 모두에서 나토와 비교해 부족함. 아울러, 확장 억제와 관련한 결정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발언권이 없음.
○ 쉬 연구원은 확장 억제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안전 보장이며 한국의 안위를 미국의 핵전략에 옭아매는 '모험'인바,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화로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도(正道)라고 함.
■ 韓.美.日, 3국 정보공유동맹(Three Eyes) 결성하나
○ 한.미 정상이 한.미 정보공유동맹에 일본을 추가해 한.미.일 정보공유동맹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군사평론가 량융춘(梁永春)은 변수가 적지 않다고 밝힘.
- 량 평론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한국은 늘 불확실한 요소였는데, 최근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처럼 한.일과도 정보공유를 강화하려 하고 한국 또한 3국 정보동맹, 나아가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높은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함.
○ 한편, 한.일이 최근 5년 만에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중재로 한.일 관계가 해빙을 맞이한 것에 대해, 량 평론가는 3국의 속내가 다른 바 3국 협력이 심화될수록 갈등은 깊어질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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