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한중 관계 훼손시킬 것
○ 양단즈(杨丹志) 인민대학 국가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기 제하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무시하고 날선 주장을 펼치는 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장기 집권을 위한 외부 지원 확보, △글로벌중추국가 구상을 감안한 對중국 균형 및 견제 목적 등이 있다고 함.
○ 양 연구원은 미-일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을 향한 힘 과시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에서 중국 포위 진영에 합류하려는 위험한 동향이 관찰된다며,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중-미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공간을 잃게 만들고 한-중 관계와 한국의 국익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함.
■ 美,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韓 전문가, "미국의 단순한 약속은 상징적 효과만"
○ 4.26 미국 언론은 '워싱턴 선언'에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대응 가능성에 관한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더 큰 발언권을 주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함.
○ 한편, 또 다른 전문가는 한-미가 상설 협의체('한미 핵협의그룹')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이 수사(rhetoric) 수준으로 약속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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