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미로 평가를 스스로 입증해
○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방미 최대 성과로 여기는 듯하나, 사실 윤 대통령이 가져간 선물(獻禮)과 한국이 국익 측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해면 '핵 우산'은 헛되고 실질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핵 우산'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다대하고, 그 속에 숨겨진 '중국 견제'측면은 한국에게 있어 잠재적인 위험의 씨앗임.
- 반면, 미국은 비용을 많이 쓰지 않은 채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선언'을 통해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실익을 채운바, 진정한 승리자임.
- 美, [Newsweek]紙는 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동아시아 나토'를 창설할 때라며 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한-미-일-대만 간 '경제나토'를 제안함. 한국의 동의 없이 이토록 음험하고 교활한 주장이 제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
○한국의 대미 의존도 강화는 결국 미국에 약점을 잡히는 셈임. 현 정부가 한국 역대 정부 중 미국에 대해 가장 민족독립의식이 없는 정부라는 평가가 금번 방비로 입증됨.
■ 바이든, 한국에 반도체 관련 제한 완화 안해...韓 재계 크게 실망
○ 뤼차오(吕超) 랴오닝대학 미국-동아시아 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인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 기술 협력과 기업 이익 보호 등에 대한 모호한 약속만 하고 정책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은바, 이들 한국 기업은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 진전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함.
○ 뤼 원장은 미국이 한국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세계 반도체 경기 불황 하 미국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은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