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韓 대통령의 '위험한 여행', 체면 세우고 본질 잃어
○ '워싱턴 선언'과 관련하여, 주펑(朱鋒) 난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집행원장은 미국의 한국 내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소위 '합법성'과 정책 조율/소통을 제공하였다고 함.
- 주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를 미국의 '전차(戰車)'에 매달은 셈으로, 이는 한국이 다년간 유지해온 대북 대화 기조와 배치되고, 결국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함.
- 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확대되고 한미일간 방위 협력 또한 강회되고 3국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한반도 문제 관련 '남삼각(南三角) 동맹'이 형성된다면 냉전의 그림자가 또다시 한반도를 덮게 될 것인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함.
○ 또한 주 원장은 한국 정부가 친미 정책을 취하면서 다년간 한중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정책을 뒤집었다며, 최근 한국 정부의 일부 행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영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힘.
- 주 원장은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화&협력 및 소통 강화를 지지해왔는데, 한미일의 결속이 지역,안전,안정에 역행하는 바 중국에게도 도전이라고 밝힘.
■ 미, 필리핀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거론돼...中 전문가, "미국이 필리핀을 전차(戰車)에 매어"
○ 5.1 미, 필리핀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남중국해 사안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그간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간 필리핀측이 중미 경쟁에 휩쓸리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으나 결국 미국의 전차에 매이게 되었다고 평가함.
- 천상먀오(陳相秒) 남중국해연구원 부연구원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남중국해 이슈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양국 관계의 일부분이 되었고, 대만 문제 또한 성명에 포함되면서 남중국해 문제처럼 어떤 계기에서든 논의될 수 있는 의제가 되었다고 언급함.
- 천 부연구원은 필리핀이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에 예속되는 추세는 바뀌기 어려울 것이나 중-필 관계가 무너질 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일 것인바, 중국은 필리핀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며 해양 사안에 대한 이견을 통제하는 한편, 적기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에서의 미국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함.
○ 한편, 금번 공동성명에 미-일-필 3자 협력 또한 명기된 데 대해, 리하이동(李海東) 외교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미-일 3자 협력과 함께 일본 및 필리핀과도 3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에서 여러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