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기고] 韓 의료 위기는 韓 정치의 선거 논리가 낳은 결과(惡果) [環球時報, 2.26]
[ 리민(李旻）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학자]
○ 금번 의료 위기로 한국의 사회 갈등이 재조명받게 됨. 한국의 지역·성별·세대·계층 갈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갈등 발생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이나 현재 한국은 사회 계층 간 포용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문제 해결의 방식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 사회 갈등 완화·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이념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은 내정과 외교에서 진영 논리를 따르고 있고, 정당들은 선거에 사회 갈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 많은 표를 가진 계층을 지지하는 것이 선거전에서 승산이 높은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음.
○ 의대 정원 찬성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상승을 근거로 집권 여당이 '민의가 스스로에 있다(民意在我)'고 결론 내리고 의료계와의 싸움을 지속한다면 결국 사회적 대가는 한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임.
■ 2024 대만공작회의, 베이징에서 열려 [人民日報, 2.24]
○ 2024년 대만(對臺)공작회의가 2.22-23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왕후닝(王滬寧) 전국 정협 주석은 "지난 1년 간 對대만 사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진하였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구도가 공고해지고 확대되었다"고 함.
○ 왕 주석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의 대만 해협 형세 분석·판단과 대만 사업 계획에 일치시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주도권을 더욱 잘 쥐어야 한다며 아래 언급함.
-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를 견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및 조국 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함. 아울러,△양안 간 각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양안의 융합 발전을 심화시켜야 함.
- 또한,△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억제하면서 대만 내의 애국·통일 역량을 지원하여 대만 동포를 단결시켜야 함.
※ 2.23 대만<中央通訊社>는 중공중앙이 매년 대만공작회의를 개최해왔는데, 작년을 제외하고(5월 개최) 대부분 춘절 연휴 전후에 개최되었고, 올해는 총통 선거에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바 동 회의에서 왕 주석이 발신한 메세지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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