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미국은 중국과 함께 외교관계의 초석(礎石)을 다져야 할 것 [環球時報,1.2]
[허웨이원(何偉文) 글로벌싱크탱크 선임연구원]
○ 2024년 1월 1일은 중미 수교 45주년임. 지난 45년 동안 중미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어왔으나, 아래의 중요한 초석 위에서 전반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첫째,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임.
- 둘째, 양국이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이념을 초월하고 유엔헌장과 평화공존 5원칙(△영토·주권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임.
- 셋째,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해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 등 관계를 강화하는 것임.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중미 관계가 쇠퇴해왔으며 이는 미국이 중미 외교관계의 중요한 초석을 벗어났기 때문임.
- 미국은 △대만과 공식 첩촉 △對대만 무기 판매 등 하나의 중국이라는 레드라인에 도전함.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동맹국들과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진영을 구축해 지정학적 분열을 조성함.
○ 또한, 미국이 중미 수교의 초석에 반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바꿀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규칙을 바꿀 의도나 행동이 없음.
- 미국은 중국이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임.
○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 요건은 미국이 냉전식 사고와 행동 방침을 버리고 중국과 협력해 수교의 초석을 공고히 하는데 있음. 중미 수교 45주년을 맞아 양국은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미 양국 국민과 전세계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
